예산군청사

[HKS행정방송]예산군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며 조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법인,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분야는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으로 법인의 세원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와 비과세·감면세액이 크고 세수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면서도 “악의적이고 편법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3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 노력으로 약 3억8천여만원을 추징해 군 재정확충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