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역대 최다 6개 지구 지적불부합지 1303필지 46만 6248㎡ 재조사 완료

[HKS행정방송]하동군은 2022년부터 추진한 악양면 입석지구, 진교면 이곡지구, 옥종면 문암지구, 대정지구, 병천가덕지구, 원해지구 1303필지 46만 62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공람·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22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이후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역대 최다 사업지구 완료로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반듯하고, 가치있는 바른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