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사진

[HKS행정방송]진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덕산읍 화상1지구, 초평면 오갑1지구, 문백면 사양1지구.장월1지구.도하1지구, 백곡면 성대1지구.갈월2지구(7개 지구, 5,257필지 520만 4188.6㎡)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을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도의 경계를 조정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상태로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