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층간소음 아파트 준공 제한, 선제적 대응해야"

[HKS행정방송]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층간소음 해소책으로 제시한 ‘층간소음 미조치 아파트 준공 승인 보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만든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층간소음 해소책을 ‘권고’하는데 그쳤던 기존 정책과 달리 이번에는 ‘의무’로 강제한다는 점.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가 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복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층간소음이다. 이웃 간의 다툼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정책을 환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해 층간소음 기준에 따른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순 없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 개정 경과와 시행일이 언제인지, 또 기존에 승인된 단지와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추가로 조치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달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또 ‘새꿈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시했다. ‘새꿈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아산시가 도입한 새 명칭이다.

박 시장은 “새꿈 청소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 많은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단지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꿈을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며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늘리고, 성과보고회도 ‘새꿈 청소년 페스타’로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 부모와 가족, 시민들에게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과 갈채에 굶주린 청소년들이 꿈을 찾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간부 공무원에게 ‘1인 1 동아리 활동’을 권했다. 그는 “시청 직원 동아리 ‘하모니아 중창단’의 공연을 보고, 최고 성악가의 공연보다 기뻤다. 저도 신입의 자세로 배우려고 동아리에 가입했다”면서 “간부 공무원들도 1개씩 동아리에 가입해서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선거철 임박, 현수막 난립 점검 △이충무공전서 완역본 기록화 사업 협의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생활 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 생활환경 개선 TF 구성 △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대응 철저 △복수 직렬 인사 불균형 해소책 강구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