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긴축재정 불가피…지출 효율화 초점” 김돈곤 청양군수, 28일 예산안 심사 앞두고 시정연설

[HKS행정방송]지난 21일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청양군의회에 제출한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청양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출 억제와 효율적 배분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조 5,000억 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우리 군 지방교부세 세입 비율을 보면 2023년도 2,577억 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 원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그치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교부세 403억 원의 결손(미 송금)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309억 원 감소가 전망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12억 원 규모에 그치고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다”라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13건 239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도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연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반영 자제,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60% 유지, 집행률 저조 부진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을 일몰 또는 감액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처럼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기능 유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농업예산은 과감히 증액 투자하고 사회 기반 조성 사업예산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체 예산을 감액했다.

내년도 청양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99억 원(4.8%) 감소한 5,924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5,100억 원보다 229억 원(4.5%) 증가한 5,3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45억 원보다 4억 원(8.9%) 감소한 41억 원이다. 또 기금은 올해 1,078억 원보다 524억 원(48.6%) 감소한 554억 원이다.

사회복지 분야(1,041억 원)에서 11.6%가 증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1,473억 원)에서 20.5% 증가했으나,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 분야는 계속 사업비 투자 시기 조정과 감액으로 각각 40억 원, 129억 원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308억 원을 편성해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군수는 “2024년도는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가 밝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18.5%(341억 원) 증가한 2,181억 원이다.
김 군수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대응 방안을 담았다”라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