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첫걸음 떼다

[HKS행정방송]하동군은 악양면 상신지구, 적량면 동촌지구, 고전면 시목·노화지구 등 3개 지구 1004필지 53만 4742㎡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람·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군은 이들 3개 지구의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인만큼 2025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다 추진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가 순조롭게 진척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