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닫히고 갇힌 ‘국가하구 생태복원’ 해법 마련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6일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2023년 전국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난 1981년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87년 낙동강, 88년 한강 수중보, 90년 금강하굿둑이 완공된 지 30~40년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수질 악화를 비롯해 기수역 소멸과 토사 퇴적, 연안 수산업 붕괴 등 국가하구가 안고 있는 생태환경과 경제·사회·문화적인 현안에 대한 실증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20여개의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원, 학계, 연구자, 농·어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금강유역환경포럼충남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 대표자들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학계, 농민단체, 어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의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국가하구(영산강·금강·한강) 생태복원 방안 관련 주제발표, 낙동강하구 생태복원 현황 사례발표, 종합토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해영 금강유역환경회의 상임의장과 차수철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하굿둑과 수중보가 건설된 금강, 영산강, 한강하구 생태복원은 우리 시대 공통의 정책현안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당 간 갈등을 뛰어넘어 범정부차원에서 국가하구의 현안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산업화 시대 건설된 하굿둑은 홍수예방의 치수와 용수공급의 이수 등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생태환경을 비롯해 역사문화, 경제산업 등 하구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뒤이어 “금강유역은 농업용수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이 있으나 해수유통과 실증실험을 통해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과학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하굿둑 상시 개방과 정부 차원의 비전 선포를 통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이루어낸 낙동강 사례를 금강과 영산강하구의 생태복원에도 적용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특히 박 군수는 유럽의 와덴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관광객 연 1천만명 방문과 함께 고용효과 3만 8천명, 7조 5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금강하구의 갯벌과 철새도래지는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보고인 만큼 하구복원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금강유역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상생협력의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분해수유통으로 기수역 복원 시 수질문제를 비롯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면서 우리 하굿둑의 기본설계안이 되었던 네덜란드 하링블리에트호도 하구둑에서 12km 가량 기수역을 조성해 하구생태복원을 이루어낸 사례를 들었다.

2017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 이후 지난해 2월 하굿둑 상시개방과 비전선포의 성과를 거둔 낙동강하구 사례를 발표한 최대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상시 개방 이후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회유성 어종의 증가로 생태복원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기수역 생태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 마련, 낙동강 복원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있다”고 전해 토론회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뒤이어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농민단체와 어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각 유역에서 참가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영태 영산강어민피해대책위원장과 박병문 전 서천농민회장 등 패널들은 “하굿둑 건설로 하구도 죽고, 연안 어장도 붕괴됐다”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동강하구 생태복원이 금강과 영산강,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복원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해 차기 국회와 대선에서 특별법 제정과 국정과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시민사회와 학계, 싱크탱크, 지자체, 의회, 농민단체, 어민단체 등 민관공동의 연대협력을 지속하고, 각 유역별 순회 공론화 등 국가하구의 생태전환을 위한 논의와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