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HKS행정방송]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보은읍 중초지구, 삼승면 천남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보은읍 중초지구 1,034필지, 116만 6424㎡와 삼승면 천남지구 811필지, 151만 4489㎡ 등 총 1,845필지, 268만 913㎡에 대한 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다.

김소영 군 지적재조사팀장“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었다”며 “올해 추진중인 마로면 세중지구, 삼승면 원남지구, 회인면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