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예산편성에 대하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24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3일째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복 의원, 안정근 의원 순서로 질의했으며, 국, 소장 답변 후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은복 의원은 ’아산호 수질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와 달리 평택호는 한 부서(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산호 수질 개선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해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가 평택시보다 위험 면적이 적지면 아산호 쓰레기 수거량은 많아 지형상 하류로 쓰레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류에 있는 8개 시도에 강력히 요청 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 요청했고 아산호 수질 개선 공공 모니터링 신규사업을 언급하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은복 의원은 “우리 시의 환경과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해양 쓰레기를 차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 아산시의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쓰레기 수거 장비 및 유입 차단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했다.

안정근 의원은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산시는 이 의무조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경비 인건비에서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는 모두 세워져 있지만 보조사업 인건비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눠서 세운다”며 “똑같은 인건비에 차이를 두는 건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지적했다.

또한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 시장의 최종 결제 과정에서 사업 승인이 불허되는 일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집행부와 시장의 검토 부족으로 의회와의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시민을 위해 하는 일인데 결국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의 행정은 아산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므로 행정에서 먼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우선으로 지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