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이 '탕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 '탕정2 신도시 진행상황',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23일 제3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미영 의원, 안정근 의원,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홍성표 의원, 김미성 의원 순서로 질의했으며, 조일교 부시장의 답변 후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미영 의원은 ‘탕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예산 및 사업지까지 검토한 사항을 아산시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를 물으며 “동부권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며 ”아산시 미래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탕정2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 “상업 및 문화 공간 사업 청사진이 언제쯤 확정되는지”를 물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주변 마을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탕정 2지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회의 상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회의록, 처리 기한 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확히 검토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산시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안정근 의원은 ‘배방 폐철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배방 폐철로 부지 구간에 형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아산시 도시개발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공원녹지과를 생각하고 민원을 넣는다”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중 하나인 만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부서 일원화 등 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방 복합커뮤니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 이용할 공간인데 인도도 없고 주변 경관 개선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짓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간을 이용할 주민과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재난대비 곡교천 하천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 폭우와 장마철 홍수에 대응하여 하천 정비가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온양천과 곡교천 일대 침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곡교천의 지천 중 7개 하천은 천안 지역으로 곡교천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재난대비책으로 천안시와 상호유기적 협의가 우선”이라며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위를 낮추고 모래, 골재 등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비용 충당도 가능하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천철호 의원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천철호 의원은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자립역량과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는 필수적”이라며 강조했고 “아산시 권역별로 균등하게 방과 후 아카데미와 돌봄 서비스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과정‘에 대해 “특혜 없이 임용 절차에 공정하게 채용됐는지”를 질의했고 “지역사회 내 각종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센터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8만 아산시민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봉사센터 건립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표 의원은 ‘2023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편성 불이행 사업 현황’과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도의원 건의 사항으로 내시 됐으나 미편성한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행정 기본법 제12조(신뢰 보호의 원칙)를 들며 “행정은 시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내려온 사업예산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없이 미편성하여 시민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미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2024년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 목표액 1조 원 대비 65억 원 초과 달성한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건의한 여러 사업들을 민선 8기 시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홍성표 의원은 “정치는 시민들에게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아산시 공직자와 정치인 모두 시민들 삶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미성 의원은 ‘문화행사 평가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성 의원은 화려한 축제와 행사의 이면에는 쪼개기 계약과 페이퍼 컴퍼니 계약의 남발로 특정 인물과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행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요 축제의 예술감독 위촉과 관련해서는 “굵직한 축제를 좌지우지하는 예술감독 선임으로 공모도 없이 정량적 기준에 미달하는 초보 예술감독을 수의계약으로 위촉했다”면서 “예술감독은 선임 전부터 축제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고, 재단은 감독이 대표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의 소지가 없는지”를 물었다.

끝으로 김미성 의원은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춰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