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이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 운영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20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효진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효진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개정 ▲대면을 원칙으로 자체 교육 시행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교육 이수증 첨부 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효진 의원은 “지방보조금 교육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중이다”며 지방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후 성과평가까지 지방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게 지방보조금이 사용되어 청렴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시 직영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협업·소통 공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 청사 없이 용화동 소재 새마을회관 건물 1층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시설 노후화와 사무공간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기애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청사가 신축된다면 공간 제약 없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내포혁신플랫폼과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사례를 들며 “요즘은 공유의 시대인 만큼 맞춤형 공간구성을 위해 최적의 부지 선정과 효율적인 복합 공간을 구성하여 아산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신미진 의원은 ‘아산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진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후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는 행정에서 필요 없다는 이유로 매각까지 해준다는 사례를 들며 무단점유자에게 특혜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위탁 관리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관해 물으며 “우리 시 재산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미진 의원은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해 아산시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사용실태조사를 매년 명확하게 하여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의 제반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