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HKS행정방송]충북 괴산군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청안면 백봉1지구 외 7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군은 청안 백봉1지구 외 7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0월 실시계획 수립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2년 9월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398필지 225만4,194.8㎡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난 5일 사업 완료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 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을 완료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완료한 청안면 백봉1지구, 백봉2지구, 부흥지구, 청천면 삼락지구, 부성지구, 후평지구, 신월지구, 사리면 수암지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21개 사업지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불정면 추산지구, 장연면 송덕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