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완주군 재정에 대한 군정질문 나서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완주군 재정 건정성’과 관련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군정질문에 나선 유의식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가 약 66조 8천원억가량 감소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제시하고, 완주군은 약 400억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완주군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며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묻고, 완주군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세출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물었다.

또한, 유의원은 민선8기 완주군 신규사업 현황을 제시한 후 답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비 1억 이상 소요되는 민선 8기 신규사업 중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나 답변을 요구했다.

유희태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제정 여건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유의원은 “군수님의 답변은 이미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과 같다”며,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검증과 재검토 기준 같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제자리리 걸음만 하는 이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선 익산시 상황처럼 비상 시 구조조정의 1순위는 순수군비사업라고 강조하고, 군수의 역점 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대해 질문을 실시했다.

유의원은 지난 5월 군정질문에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요청했는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에 완주군을 포함한 통합하천 사업이 빠지고,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녀 국가차원 관리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만경강 사업에도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질문 했다.

유군수의 답변을 들으 유의원은 완주군이 시행하려고 하는 통합하천사업이 2026년까지 정부계획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환경부 예산안 보도자료를 자료로 제시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같은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유군수의 답변 중 환경청과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는 유군수의 답변에 유의원은 환경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따져 물었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의원은 “5월 군정질문 상황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부인지? 기재부인지? 예산편성을 누가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누가 확정하지는지? 전북환경청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통합하천사업 계획이 달라졌다고 강조하고, 환경부에서는 2026년까지 만경강의 기적 같은 ‘친수개발’이 아닌 ‘하천정비’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의원은 만경강 관련 예산이 2653억이라는 완주군민의 소중한 혈세라고 성토하고,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군수의 명분이고 약속아니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의원은 완주군 불용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와 유사단체 평균치를 상회하는 이유와 개선책을 묻고, 대응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린군의 순세계잉금의 규모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97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주군민전체에게 지급하면 100만원씩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운곡지구를 하나 더 조성할 수 있는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발생한 미집행, 불용액, 잉여금 등으로 매년 1천억에 가까운 주민 혜택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위기위식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유의식 의원은 세입오차액을 2천억원 대, 오차율은 40% 이하로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은 963억원에서 500억원대 이하로 감축할 수있도록 목표치 변경,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투입예산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유의원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자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하 거대한 패러다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완주군은 재정 위기에 놓여 있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와 희망이 시작 될 것”이라며 군정질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