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농업농촌 예산 증액 요구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예산 증액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고 농업농촌 역량 강해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규성 의원은 “전 세계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근본적으로 농업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예산 수립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완주군 농업예산 현황을 제시하고,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 전체 농업예산 1,401억원 중 순수 군비사업은 412억원으로 약 2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이모작 지원이 20억원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부분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귀농귀촌사업, 청년정책, 마을특성화, 로컬푸드지원처럼 농촌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업과 판로 관련 사업들이 농업예산에 대거 포함 되어 있어, 실질적인 농업예산의 확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14개 시군 현황을 제시하고 2023년도 일반회계 농업예산 중 비율기중으로 보면, 완주군은 군 단위 중 가장 낮고, 농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주, 순창, 임실, 무주, 장수 다음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도내 주요 도시인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더라도, 순창, 임실, 무주, 장수 4개 군의 총 예산규모가 완주군의 약 63%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로컬푸드 1번지를 표방하는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열알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저온, 고온 등 이상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작물별, 시설별, 폭염 저감 기술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열대성 작물 재배 농가에 필요한 시설기반 개선과 기술지도에 주력해, 아열대성 작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농업기술센터가 농진청 육성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로 선정된 만큼 관련 연계부서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저극 발굴해 줄 것으로 농민들은 기대에 차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농업예산 확보는 단순 농업 혹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안보의 문제인 동시에 완주군의 소멸을 막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