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탄소중립 노력 촉구 나서

[HKS행정방송]완주군의호 심부건 의원이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5분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해 9대 의회에 등원과 동시에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등을 연이어 대표발의 한 지 1년의 시간의 흘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심의원은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완주군은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부터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과 계획을 심의해야 할 핵심 기구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 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는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며 목소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자료를 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 덕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 라고 밝히고, 2021년도 전기부분에서 61만, 수송부분에서 53만여 톤 등 도내 배출량이 가장 적은 장수군에 비해 6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그 만큼 완주는 타 지자체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처지임에도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정부와 다른 지자체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것이냐”며 답답함을 넘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동료의원들이 제안한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수립,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농촌 예산 증대 촉구 등도 뿌리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심의원은 한편 대한민국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내년 기후대응기금 예산 삭감과 탄소중립의 대척점에 있는 원자력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부건 의원은 이럴수록 기본과 본질을 살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집행부와 완주군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식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2024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것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군민과 집행부,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중간 조직 구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