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충남도의원,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 구조 전환 제안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지방정원 추진’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고령농의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계획 중이나, 정부가 이와 유사한 경영이양직불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편이 추진돼도 도가 원래 계획한 연금제보다 신청 면적의 상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이 도 차원의 보완을 통해 기존 농업인이 은퇴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지방정원 추진에 대해 많은 시군이 앞다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역량 집중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 방안과 교원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24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방안, 극한호우 피해 지원 등을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