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HKS행정방송] 순창군의회는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문'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채택했다.

오 의원은 “세계 청소년의 문화교류와 우애의 장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렸다”며, “전라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멈추고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을 정부부처의 심사를 통해 6,626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의 심사과정에서 1,479억원으로 5,147억원이 대폭 삭감된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전북의 30여년 간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SOC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힐 것과 세계 잼버리 파행의 전북도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여성가족부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