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HKS행정방송]음성군은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 진행된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시ㆍ군이 제출한 15건의 사례 중 실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14건을 대상으로 본선에서 경합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의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날 음성군 민원과 지적팀 연제성 주무관은 ‘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사 관련 등록전환 업무 간소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망자를 산에 매장하는 문화가 있어, 장사법에서는 장지(묘지) 등을 조성할 때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대장은 그 면적을 확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이 허가 신청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원과·사회복지과·산림녹지과·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장지(묘지) 허가 시 변경될 면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민원인의 장지(묘지)관련 군청 방문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법에서 허용한 면적 범위 안에서 장지(묘지) 조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군의 노력이 이번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파급력 있는 규제 해소로 인정받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기업·경제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