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현장 및 박정현 군수 발언 모습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축산 관련 피해조사 범위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부여군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48농가의 축사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정에 미포함된 축산분야의 피해지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현재 축산 관련 피해조사 종류 및 국고지원 가능한 피해는 6종류로 한정돼 있다. ▲축사 파손·유실 ▲축사부대시설 ▲초지유실·매몰 ▲잠실 파손·유실 ▲가축입식 ▲누에 유실·폐사 등이 해당한다.

군은 축산농가 호우피해 중 축사 위생 등을 위해 바닥에 까는 깔짚(톱밥 등)의 침수 피해가 가장 큰데 NDMS(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는 국고지원 가능 피해(6종류)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농·산림작물은 침수피해 시 농약대금으로 국고 지원되고 있으나 소·닭 등 축사 내 침수로 인한 깔짚 교체는 이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국고 지원 피해조사 규정이 없어 실무에 혼선이 생기는 등 체계적인 피해 현황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축산농가 피해 현황조사와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NDMS(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깔짚 교체비용 등 현행 규정에 미포함된 축산 피해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져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군수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될 ‘2023 대백제전’과 ‘2023 부여 문화재 야행’, ‘2023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의 홍보에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