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양파 TRQ 증량 철회‘ 촉구 나서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은 지난 25일,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ata) 증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수입양파 2만톤 증량을 추진하다 농가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공포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양파가 기존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오히려 9만 톤 늘어나게 된다.

서남용 의장은 “각종 보고서와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양파 물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 톤씩 증량했는데, 이는 양파농가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내 양파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며, “올해 양파의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 농업경기 및 농민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낮은 관세로 양파를 수입하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연 정부가 수입양파를 증량하려 할 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증량이 양파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양파생산실적과 전망’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남용 의장은 끝으로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함이 고물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역 내 양파농가들과 연대하여 수입양파 증량 방침 철회 및 지역 농산물의 가격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