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진

[HKS행정방송]단양군은 북부권 규제개혁을 위해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에 참석했다.

충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우종 행정부지사 주재 아래 이혜옥 단양부군수를 포함한 기업체,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를 제기했으며, 중앙부처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군은 농어민의 부업소득 창출을 위해 농어촌민박을 허용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시에 그 면적 기준에 차양, 비가림시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이 처음 시행된 시절과 달리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시대엔 너무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의 사항은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전국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만약 개선방안이 수용되면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는 농어민들이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수 확보 등이 예상된다.

이혜옥 부군수는 “군내에서 가장 많은 360여 개소 민박업체가 있다”며, “오늘 제출된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 건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양군 및 전국 민박업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