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7일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중심의 인구정채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동안 쏟아 부은 혈세만 280조원에 달하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나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매년 1조원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명대응기금 등 인구정책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경재만 심화 될 뿐,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타계책인 출생률 증가책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실상 인구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2023년 6월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며, 기획단의 성공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기원하고,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온 인구정책의 ‘정직한 돌아보기’기부터 시작할 것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지역이 인구정책의 중심이 될 것 ▲인구정책이 지역 간 편 가르기 정책이 아닌 상생을 통한 정책이 되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주갑 의원은 끝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고한다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망령을 뒤집어쓰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 정치의 소명과 책무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히고, “중앙이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며 이웃 동네 사람을 뺏어오는 식이 아닌 출생률 정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요구하고, 진정한 지역특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해 달라며, 초지역, 초당적 ‘(가칭)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포럼’을 꾸려 해법을 마련해보고자 제안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전국 지방의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