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27일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채택됐다.

심부건 의원은 “관내 입주기업 및 군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을 촉구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심의원은 “완주군은 1만여개의 사업체와 6만여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규모 역시 2천억원에 육박해 전북도 내 4번째로 많은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의 투자 규모가 7,600억원에 육박하고, 1천여명 이상의 고용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9조원이상의 투자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출장소의 형태로 세무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이마저도 전주세무서 직원 1명이 단순 증명업무만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각종 세무업무를 위해 20여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완주군보다 인구와 지방세 징수액 모두가 적거나 지방세 규모가 적은 지역에도 세무서나 지서가 설치되어 있다며, 전주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완주군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의 경제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주세무서 완주출장소가 아닌 완주지서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