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의원5분자유발언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27일 ‘완주군 경제 허리 40대, 고용안정과 노후준비 정책사다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재천 의원은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40대가 청년과 어르신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20·30대는 ‘청년고용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됐으며, 50대 이상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간자적 역할과 더불어 가계수입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40대 역시 일자리 우선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의원은 고용노동부 4월 고용동향을 예로 들며 지난해 7월부터 10개원 연속 40대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연령대 중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든 건 40대가 유일하고, 최근 5년간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 역시 40대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1년 기준 40대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반면 40대는 알아서 혼자 헤쳐 나가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졌다고 성토했다.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40대가 우선적으로 꼽는 정책을 찾아내 지원하는 ‘완주군 영 포티(Young Forties) 집중지원 패키지’마련을 위해 40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과 고령층도 아닌 낀 세대로 분류되는 40대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