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지난 13일 농업축산과 소관사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절근로자 증가와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이주민원지원팀 신설로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성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체류기간 1회에서 한해 3개월 연장 및 최대 8개월 취업을 허용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향후 계절근로제도 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지 질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절근로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탈률”이라며, “계절근로자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인구정책 사업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들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일 것”이라고 해당부서장에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올해부터 우석대학교 유학생 중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숙련자가 필요한 만큼, 양적 확보보다 질적 담보가 되어야 한다”며, “선발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농들의 일손 문제 해결과 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공공형 계절근로’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며, “고산농협과 함께 올 가을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상황과 진행상의 어려움이나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들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2022년 기준 완주군 외국인 현황은 3,589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 다음으로 높다”며, “올해 5월 고용허가제로 등록한 근로자와 계절근로자는 413명에 달하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 등을 대비할 가칭 ‘이주민지원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