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지난 13일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 공도자원화시설 유치와 관련해 질의를 실시했다.

유이수 의원은 “악취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 아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이라며, “용어부터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화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제출된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악취민원이 2020년 16건, 2021년 25건, 2022년 38건 등으로 3년간 79건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2023년 4월까지 1분기 민원은 3년간 발생한 민원의 절반이 넘는 47건”이라며, 갈수록 늘어나는 악취 민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고질적이란 것은 결국 집행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수년째 반복되는 질의와 응답을 이제는 끝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에서 주장하는 심각한 악취와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이것은 서로의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져 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비봉면 백도리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사업도 2018년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지만, 높은 운영비와 주민의 수용성 부분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축사 운분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확보 등, 목적고 필요성이 분명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이 담당자의 태만이거나, 직무유기라며 성토했다.

유 의원은 “일차적 문제는 농가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악취 발생 후 지도 점검하는 사후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축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추진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과 관련해 정부 해당부처에서 ‘에너지화’로 전환하는 흐름에 대해 질의하고, 소양돈사, 백도리 우분연료화 등 축산 악취 관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부지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러 합의점들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 등 공동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군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꼼꼼히 집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