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군정질문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7일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경강의 기적의 출발, 완주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주갑 의원은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와 연계해, 각 지자체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의 완주군 총 인구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2017ㄹ년 9,6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오다, 2023년 공동주택 6개 단지 29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집행부가 목표하는 10만 달성도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시의 사례를 들어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65만7천여 명을 기록했지만, 올 4월 1만명이 감소했으며, 전주시의 인구가 줄어든 만큼 완주군과 김제시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관내 이동 추이 현상도 뚜렷했다며, 전입인구 15,840명 중 관내 전입이 56,819명으로 36.74%를 차지해 13개 읍면 중 삼례, 용진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인구가 감소 중으로 봉동지역은 26,030명에서 현재 24,871명으로 꾸준한 하락세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완주군 연령별 인구현황,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비용 지출 추이, 최근 완주군 자연감소현황, 완주군 출생아, 사망자 수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자연감소를 극복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진 질문에서 ▲자연감소와 관련해 현재 완주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정책 ▲첫째아 출산장려금 1천만원 확대 지금,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는 ‘완주군 일자리-인구정책’제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의향 ▲완주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일자리정책과’ 신설 등에 관해 질의 했다.

유희태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은 물론 인구유출 방지를 우한 정책을 병행 ▲전북 타시군에 비해 적은 것을 감안, 출산장려금에 대한 점진적 확대에 대해 충분히 검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 극대화 위해 지역활력과를 신설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완주경제센터가 구축되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홍보는 물론, 동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쳐 가겠다고 답했다.

이 주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현재 인구정책 지표는 양호편이나,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면 완주군 역시 다른 인구소명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 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항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완주에 살수록, 완주에서 아이를 낳을수록, 완주에서 기업할수록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겠다”며, “미래를 예측한 인구정책, 완주형 인구정책이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