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뉴스 - 한국행정방송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송명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발제는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이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러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는 태양광 5GW를 보급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개선, 태양광 설치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BIPV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운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미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초기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송명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제도마련, 산업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고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이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