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방안 논의

[HKS행정방송]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의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역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안전·복지 증진 및 신산업 구축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제주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꼽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련 피해 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제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활동 지원과 함께 정부의 아동수당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므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주와 육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주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으로 시설 신축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의 위상과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드론복합인프라 건립 추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치 지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잠정 파악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 8,580억 원으로 물류체계 문제와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도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 도로법 개정,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등을 건의하는 한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주도의 주요 현안사업은 우리 당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 100여 개가 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올해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해상물류운송비, 제주4·3평화공원 등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법 개선에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해온 지역이지만, 그동안 제주 지원 예산과 법안 배정 규모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입법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정기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배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제주도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은 제주시내 수산물 식당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업계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