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HKS행정방송]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부담경비 중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을 했으며, 검토 결과 지난 6일 최종 ‘협의완료’ 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보육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토론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 부모부담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을 우선지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1인당 최대 8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억 100만원의 예산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며 11월 본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홍 위원장은 “완전무상보육 실현과 부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입학준비금 지원이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보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