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선택과 집중”

[HKS행정방송]정부가 초긴축 기조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부세 급감에 대응해 강도높은 재정혁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가 주재하는 2024년 예산 입력 마감 전 재정토론회를 열어 내년도 재정여건을 공유한 뒤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실국별 재정혁신 방안과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2024년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올해 대비 10.1% 감소했으며, 내국세는 지방교부세와 연동되므로 제주도의 내년 지방교부세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여건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1)기존 사업 추진 여부 원점에서 재검토 2)시설비 사업은 ’24년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 요구 3)보조금은 성과평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력한 감축 추진 4)신규사업은 부서의 일몰·폐지 사업 발굴 여부와 연계해 검토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2024년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도민에게 힘이 되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국에서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을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따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의회 예산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인력이 수반되거나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업 등 재정지출이 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도 확대를 제한하고 증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부서별로 8일까지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을 통해 예산 요구액을 입력할 예정이며, 이후 예산편성 실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