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시행 계획

[HKS행정방송]하동군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이가 행복한 하동, 미래가 든든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인구 등 유입 △출산·육아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행복한 출산·양육 환조성 △정주여건 개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등 5개 핵심전략 달성을 위해 79개 사업 1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중 올해 29개 신규사업에 19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은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 청년 마을활동가 운영, 청년 보금자리 조성, 평생학습관 건립 등 어린이·청년·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인프라 구축 및 활동지원 사업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근로자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주거시설 확충사업도 2건 3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귀농·귀촌인, 근로자,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공동체 조성 = 청년, 귀농·귀촌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66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는 청년드림카 지원, 주거 월세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취농직불제, 차세대 농업인 육성 등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귀농·귀촌인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유치와 귀농인 안정 정착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 교육, 체험, 지역융화 프로그램, 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이 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은 귀농인 영농 실습교육, 기반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 현장실습 교육, 주택수리비 등 지원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희망드림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어르신 여가활동, 독거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치매전담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삶의 근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매년 시행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13개 사업 54억원을 투입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특히 대송산업단지 입주와 두우레저단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 청년 마을활동가 운영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을활동가는 지역자원 발굴 및 탐색, ICT교육 등 6개월간의 양성과정을 거쳐 읍면 마을로 파견돼 지역자원 상품화, 농산물 마케팅,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주민과의 현장 접점에서 부딪히면서 젊은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사업은 하동·진교 공설시장에 청년 마켓 3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하동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 군은 하동의 미래 주역을 위해 출산부터 교육·장학사업까지 촘촘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4개 사업에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취학 전 단계에서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비용, 어린이집 운영·건립 지원, 우리동네 신기한 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취학 후에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으로 매년 500명에게 4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도시락, 과일 간식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업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동 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부터 부모까지 누구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지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동군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초기 정착지원,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문화마당 사업을 통해 다양성 존중,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삶의 기본, 그러나 가장 부족한 정주여건 개선 = 도시가스 공급·하수도 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청년 보금자리·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조성 등 주거 인프라 개선, 1면 1명품 정원 조성·도시재생사업·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생활기반 구축, 어촌뉴딜300·농촌 마을개발·마을만들기 등 농어촌 개발사업, 평생학습관 건립·스포츠파크 조성 등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 22개 사업에 45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군은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청춘 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 등 청년 주거 및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66억원을 들여 구도심을 재생하고 있으며, 어촌뉴딜300, 농촌 마을개발,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생활 공간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미세먼지 차단 숲, 1면 1명품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평생학습관, 하동 스포츠파크 건립, 하동 아트갤러리 운영 등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체계 구축 =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지역활력추진단을 조직하고,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담당을 편제했다.

군은 올 상반기 중에 인구감소지역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 체계적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인구유출 억제,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영경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인구정책의 출발점은 지방소멸 위기감에 대한 군민 인식이 최우선이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합의를 도출할 때 위기탈출의 길이 보일 것”이라며 “정책사업 추진과 함께 인구위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