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

[HKS행정방송]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라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 원으로 17.3%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면서,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