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의원

[HKS행정방송]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최근 논란이 된 상림동 메타세콰이어 강전정(과도 전지) 사례와 관련해, 전주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실시하고 전주시 도시수목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도시수목 관리가 단순한 미관 정비가 아니라 도시환경과 보행 안전, 미세먼지 대응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인 만큼,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절차, 부서 간 협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지가 산림청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녹지부서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 필수 의사결정 절차도 누락된 채 추진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사전협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상림동 메타세콰이어 강전정…전주시 “민원 해결 위해 추진, 기술검토 부족했다”
전주시는 안전 민원 해소를 위해 전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전지 방식과 강도에 대해 수목 생육 상태를 반영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에서도 전정은 골격 제거가 아니라 ‘솎아주기 수준의 약전정’을 중심으로, 수형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과 절차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로수의 수형관리 방법'

매뉴얼이 제시하는 전정 방향은 골격 제거가 아니라 ‘솎아주기 수준의 약전정’ 중심이며,
수형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2022.)

신유정 의원 “매뉴얼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 신뢰는 무너진다”
신 의원은 도시수목 전지가 생활권 안전과 도시환경에 직결되는 공공행정인 만큼, 산림청 기준에 따른 약전정 원칙과 전문가 검토·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라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고, 강전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신 의원은 “상림동 사례는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지부서 협의 없이 진행”…전주시 “관리 사각지대…의사결정 절차 미흡”
신유정 의원은 특히 이번 상림동 강전정 사례가 관련 부서 협의나 전문가 자문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크게 짚었다. 전주시에서는 해당 조경수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리 하에 운영돼 왔고, 전지 작업 역시 자원순환과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시설 부대 조경수로 분류되다보니 부서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 필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미흡했다고 인정했으며, 향후 시설 내 조경수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규정을 준용해 전지 필요성과 방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전주시 “사전 검토·승인제 도입, 부서 협의 의무화”
신유정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 번의 전지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도시수목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과도한 전지를 지양하고 자연 수형 유지 중심으로 기준·매뉴얼을 재편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지·전정은 녹지부서 사전 검토·승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수목 관리부서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2026년 2월부터 녹지부서와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업지시서에 전지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수형 도식화 등을 통해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민 신뢰 회복…전주시 “관리계획 공개·시민참여 확대”
신 의원은 도시수목 정책은 시민이 납득하는 기준과 설명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숙의와 공개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떨어진 시민 신뢰 회복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시민 대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시민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사업은 시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신유정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수목 관리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부서 협의와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관련 개선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떨어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향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 자리 마련 등 소통의 과정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