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특례 반영 결단’ 촉구

[HKS행정방송]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으로,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