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와 교육부장관 타운홀 미팅으로 잇는 교육 현안 논의 새 모델 제시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월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학교 위기 진단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상 인원을 크게 웃도는 700명 이상이 참여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핵심 과제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과 심층 토론이 진행됐으며, 학교가 다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한 정책적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참가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와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이었다.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 의제에서는 민원과 분쟁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학교의 교육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진단 속에, 교장을 학교공동체 회복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리더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필요성이 핵심 정책 제안으로 제시됐다.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 의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 인식이 공유됐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과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학교가 다시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교육법 체계 안에서 명확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보편공통교육과정 강화로 학생의 학습 경험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평가 및 대입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 입시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택적·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며, 협력교육 확대와 과정 중심 평가 정착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이 강조됐다.

아울러 토론 참가자들은 AI 기술 도입이 교육의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적 멈춤’ 원칙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교장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확대 여부 ▲AI 시대 교육적 멈춤 가이드라인 마련 ▲혐오 대응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 ▲교사 보호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장은 “예상을 넘어선 “700여 명이 넘는 참여는 학교 현장의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회적 대화를 출발점으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청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이 회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