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간담회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을 비롯해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교실 우선순위가 맞벌이?다문화가정 이후로 밀리는 장애 가정의 현실 ▲단순 케어를 넘어선 ‘생존 기술(자립)’ 교육의 부재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양육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컨센서스(Consensus,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나다움을 회복하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 중 집행부 차원에서 당장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 주택 등 제도적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또한 다짐했다.

먼저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으로 잡혀있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육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즉시 확인하겠다”며 “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의 무게가 가정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 가정의 ‘숨겨진 피해자’인 비장애 형제자매 문제에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 아동 돌봄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박탈감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절절한 마음을 안다. 저희 정치인들을 이용해 끊임없이 요구해 달라. 장애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겪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함께 표했다. 이 의원은 “평소 세종의 특수교육만큼은 가장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수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적잖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교육 현장의 위상에 흔들림이 있었는지 교육청과 함께 세밀하게 살펴보고, 부모님들의 ‘여가권’ 보장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홍나영 의원은 “작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담았으나, 오늘 현장의 어려움을 접하니 감각 놀이 시설 등 구체적인 필요성을 그때 더 세심하게 담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디테일을 채워 실질적인 ‘통합 놀이 공간’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날 함께 자리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제안해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행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