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17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형평성과 적정성을 상실한 일부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의원 현안사업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은 도비를 통해 보완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수혜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결코 건강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 미편성을 결정했음에도,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기준을 의회와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1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는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 명칭만 바뀐 채 반복되거나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도별, 분야별로 연구용역비의 상한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부 수행 가능한 조사는 내부에서 수행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만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민 앞에 당당한 예산,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응해 달라”며 오세현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