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5차 회의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1,013억원) 증가한 2조 829억원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에서는 ‘의정백서 제작’ 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2천만원, 소방에서 5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0.01%(9천만원) 감소한 6,493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17억원) 감소한 1조 1,81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등 49건에서 10억원이 증액됐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등 288건에서 10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67.0%(1,636억원) 감소한 807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우리 시는 세입 기반 확충은 더디지만,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와 재정 효율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우선 투입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도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