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HKS행정방송]함안군은 2025년 9월 30일과 11월 4일에 이어 12월 9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59군데의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6년이 만료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규정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적정 기관의 퇴출과 우수기관의 지속 운영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됐다. 함안군의 올해 연말까지 지정갱신이 필요한 대상 기관은 총 59군데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정갱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과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적 장치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수준을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일 함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진행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