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4~9일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8~9일 이틀간 충청북도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7조 1,683억 원 대비 5,021억 원(7%)이 증가한 7조 6,704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8일 △영상 자서전 △일하는 밥퍼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충청북도 미식 관광축제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9일 △뿌리기업사업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용 전력시설 구축 △농업마이스터대학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질의하며 예산을 조정했다.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4,187만 5천 원이 감액됐다.

세출예산은 일하는 밥퍼 사업 등 11개 사업 52억 4,098만 5천 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이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기차충전시설 1개 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김종필 위원장은 삭감 사유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관련성 및 산출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지난 4~5일 3조 6,155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다채움학교 운영, 공기청정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예결위는 5일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민원상담실 구축, 학교체육여건 개선, 인공지능(AI) 활용업무지원 서비스,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등 4개 사업 17억 198만 4천 원의 예산을 모두 되살렸다.

다채움활용교육활성화 사업 5,187만 원과 ICT활용교육지원(클라우드 이용) 사업 2억 4,930만 원 등 2개 사업 3억 117만 원도 일부 복원했다.

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세출예산 9개 사업 총 41억 1,580만 6천 원을 삭감했으며 세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