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히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 관련 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점검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보수비와 내구연수 경과 물품 구입비 등 기본 유지비용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필수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대전형 공공형 택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실적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 데이터 적재 및 활용과 관련해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착공 전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역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설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내역이 설명자료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점과 과학기술육성기금에서 위탁 수수료 및 심사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이용과 관련해, 조례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향후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이 연간 약 40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충전소 건립과 비용 증가를 고려해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홍보의 핵심은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2년 연속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리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청년들이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당초 2027년 8월 준공 목표가 연기될 예정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사업 지연이 지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한, 치유의 숲과 보문산 휴양림 조성 사업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대책을 유관 부서와 연계해 시민 편의와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대전복합환승센터의 낙후 현황 개선과 KTX 증편, 호남선 직선화, CTX 연장 등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고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들어 주말 집중 관리 인력 확충과 유료화 부작용 최소화 등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 아동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돌봄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치매 노인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야구장 이용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 주차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사랑카드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적정성, 소상공인 기여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동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둔산선사유적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건의해 역사·문화 가치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이 현실적인 혼인 연령 추세를 반영하도록 상한 연령 상향 검토도 요청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 예산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이 관련 법상 기금 목적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사 성격 미용 행사를 개별 진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사를 통합해 풍성한 볼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모집 기간, 공정성 문제 등 의구심과 초기 사업 수행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 예산이 동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구와 동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추진과 지역 편중 해소 필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