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면담.

[HKS행정방송]장충남 남해군수는 8일 오전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이경재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경남도의회 면담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해당 상임위(농해양수산위원회)의 입장과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의 불확실 검증 및 현실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이에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온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더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장충남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도는 농어촌지역이 처한 소멸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도비 18% 지원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남해군이 국가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지역 인구 소멸 위기 지역 11개 시군의 미래,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실현되고, 전국의 모번 사례로, 경남의 우수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남해군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의회를 설득하고 정책의 취지와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이 과정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되거나 도의회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한편, 내년에 남해군에서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총 예산은 702억 원이며, 예산 투입 비율은 정부 280억 8000만 원(40%)·경남도 126억 3600만 원(18%)·남해군 294억 8400만 원(42%)이다.

지난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도비 126억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남해군은 9∼10일 개최 예정인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도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