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SRF 악취 개선 확정 전 사용료 전액 편성은 부적절

[HKS행정방송]광주시의회가 12월 발표 예정인 SRF 악취 컨설팅 용역 결과와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포스코이앤씨(SRF 운영사)에 지급되는 연간 기본 사용료 60억 원을 전액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사이에서 악취 원인·책임 공방과 시설 성능 논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사용료를 그대로 책정하는 것은 시민 신뢰와 책임 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5일 기후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종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반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전액 편성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RF 악취 민원은 2025년 1~8월에만 820건에 달하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도 복합악취가 기준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확인되고 있다.

광주시는 악취 문제로 지난 8월 말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탈취 설비 강화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근본적 개선 가능성은 12월 발표될 용역 결과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600억 원대 매립장 수명 단축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반대로 생활폐기물 품질 문제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광주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악취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다 운영사와 광주시 간 입장 차도 큰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개선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필요 재원은 추경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