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곽세훈 의원

[HKS행정방송]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함안군이 직면한 인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정책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출산·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며,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서별로 쪼개진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곽세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함안군의 인구 활력 도시 비전을 밝히며,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핵심축으로 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통근 인구의 정주 전환과 지역 스타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유휴공간 활용 워케이션 거점 조성은 “매우 의미 있는 방안”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운영 또한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구·청년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구·청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 현행 법령과 재정 구조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사업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인구·청년 부서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운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