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영유아 양육 환경 확보의 한계, 임신·출산·양육시기의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서비스 부재 등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중증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연계를 통한 자동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의 장기적 육아지원체계구,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출산·양육 사례자 대표로 이미정시민,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학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과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질병관리과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미정 시민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 접근 어려움, 양육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애친화적 의료 및 양육환경 확충을 요청했다.

유승화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등 중층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전남의 홈헬퍼 사업처럼 실질적 가정 내 돌봄서비스가 대전에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강화, 지역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학만 교수는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은 더 이상 주변적 과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며 정규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기반” 출산·양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력체계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화된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현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경제·정보·주거 등 복합적 제약을 받으며 가족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공공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지원, 장기 양육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전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정책 추진·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종합지원체계, 가사·양육 도우미 제도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에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복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이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대전의 실정에 맞는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추진 의지를 함께 밝혔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은 숫자로 볼 일이 아니라, 소수지만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체계가 미비했던 만큼, 대전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