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예산안 등 14개 안건 심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해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관,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목적, 정관,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재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방식 변경과 관련해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가 동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또다시 직접 운영으로 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직접 운영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뒤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도의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최근 충북에서 개최된 마라톤대회에서 목숨을 잃은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남대 가을축제 하면 많은 관람객들이 국화 전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전시 축소로 인해 관람객 유입 감소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도 소속 운동경기 선수들의 숙박비와 식비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빈집철거지원사업이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파크골프의 주요 이용층은 시니어인데 ‘가족사랑 전국 파크골프대회’라는 명칭은 대상층과 다소 맞지 않아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물 제작 예산이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다”며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현재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만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그림책정원 1937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청 본관의 보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내 운동경기부 팀창단 지원이 창단 당시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팀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충북도립극단의 예매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입장수입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극단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향후 국비 확보가 어렵더라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송선하마루 운영과 관련해 “예약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올해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결로 현상으로 인해 전시 작품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해 큰 논란이 있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주차장과 진입로 정비,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식 개관 전까지 필요한 보완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