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추가 선정

[HKS행정방송]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연18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매년 21,000여명으로 2년 간 지역에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또한 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장수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등 도내 여러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장수군의 추가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이들은 관계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장수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은 추가 선정 과정에서 장수군의 입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동력이 됐고 추가 선정 성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군민,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