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관련 기자회견

[HKS행정방송]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미완의 광복 완성과 친일청산을 위한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강일·이인영·박찬대·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이강일 의원실과 진천군이 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친일재산 환수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둘러싼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주 원봉중학교와 솔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일 잔재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토론회는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프로젝트 자문위원이자 前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준식 위원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설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송기섭 진천군수의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솔강중학교 이준혁 학생의 ‘친일재산 환수를 통한 역사교육 모델’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송 군수는 발표에서 진천군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 추진 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바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 내 토지를 조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수대상을 발굴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지방-중앙정부 간 협업 모델을 재차 건의했다.

한편 송 군수는 공동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발견한 친일재산의 조사 검토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자문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삼청동 안가’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으며, 1925년 친일파 민규식이 취득한 재산이다.

해당 재산은 2007년 8월 민규식의 후손 8명에게 증여됐고, 이후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후손들이 취득한 대금이 약 40억 원에 달한다.

‘삼청동 안가’ 부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면 부당이득금으로 국가로 환수돼야 하기 때문에 진천군 자문위원회에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또한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행위자와 후손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는 촘촘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의 제?개정을 건의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삼청동 안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대통령실 한가운데에 친일재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이는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잔재 청산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고 정의로운 역사와 미래를 남기기 위해서는 국가·국회·지방자치단체·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