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긴급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 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립미술관의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 정산 관련 절차를 검토하며, 계약 시기·업무 인계 등 여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시 개막 직전 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들며 “예산 집행과 사업 준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장품 보험료의 대규모 반납과 관련해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으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직급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반납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적기에 작품 확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입장권 수입 감소와 관련해서는 방화막 공사로 인한 공연 축소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던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꿈돌이·꿈씨 굿즈 판매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 확대 등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굿즈 개발 전략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도시캠핑 대전’ 사업 감액 심사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향후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립미술관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 정산금 추경 반영과 관련해, 예산 인수·인계 미흡, 내부 점검 부족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세밀히 짚었다.

여러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행정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산 지연으로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립미술관의 계약 및 정산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시이월 편성 사유와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회 회의가 서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면 회의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20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강도와 근무여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 평균 상담량과 인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예산 감액보다는 대체 인력 운영,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방식이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곧 대전시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